정부가 미국 투자 1호로 검토하는 텍사스 가스발전 사업에서 20년간 투자원금의 약 두 배(60조원)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해 필수요건인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빅테크에 최고가로 전력을 팔 수 있다는 낙관적 가정을 적용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6.3GW 규모 텍사스 가스발전 사업에 223억달러(약 30조원)를 투자해 20년간 432억9000만~454억300만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는 사업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 한국이 사업비를 대출 없이 전액 출자하는 표준 시나리오에 따른 예상치로, 원금의 1.9~2.0배에 해당한다. 이자율(수익률)은 연 5.78~6.22%로 계산했다. 20년 만기 미국 국채에 한·미가 합의한 프로젝트별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이다.

텍사스 발전소의 전력 구매 계약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월간 용량요금 시나리오를 ㎾당 67.9~70.7달러로 잡은 것은 지나치게 긍정적인 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은/박종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