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5년 만에 2.6배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지급액도 113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19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1년 17만7224명에서 2025년 45만8644명으로 4년 만에 2.6배 늘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47만3593명까지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도 같은 기간 1만5421명에서 1만6789명으로 증가했다. 지급액은 2021년 1000억2200만원에서 2025년 1133억9900만원으로 늘었다. 2022년 759억7500만원까지 감소했던 지급액이 2023년 805억9200만원, 2024년 917억3900만원으로 다시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1100억원을 넘긴 것이다.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액의 약 79%가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중국동포 738억4700만원(1만756명), 중국인 156억3500만원(2327명)으로 두 집단에 지급된 금액이 총 894억8200만원에 달했다.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 1133억9900만원의 78.9%다.

2025년 말 기준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8871명으로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25.9%에 그쳤지만, 같은 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만3083명으로 77.9%에 달했다.

이는 중국동포들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노동시장에 편입된 동포 인구가 큰 데다, 영주·재외동포 등 장기체류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구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들의 고령화와 장기체류에 따른 고용불안 실태를 세분화해 맞춤형 재취업·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에 이어 베트남(768명·50억100만원), 미국(408명·28억1700만원), 일본(396명·27억3400만원), 대만(277명·18억1900만원), 필리핀(269명·17억500만원) 순으로 수급자가 많았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장기체류 외국인의 수급 비중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수급자는 영주(F-5)가 68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F-4)가 4900명, 결혼이민(F-6)이 3138명, 거주(F-2)가 1129명 순이었다. 지급액도 영주 469억4500만원, 재외동포 333억3700만원, 결혼이민 209억3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비전문취업(E-9) 비자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20명, 지급액은 6300만원에 그쳤다. 국내에서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귀국해야 하는 취업 비자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도 크게 증가했다. 외국인 상용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한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부과액은 2021년 929억1700만원에서 2025년 1772억7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 실업급여 계정은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