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3사와 손잡고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차세대 통신망 투자를 확대한다. 5G 단독모드(SA)와 AI 기반 무선망(AI-RAN), 6G 등의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규제와 세제를 손질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발족 회의를 열었다. 지난 7월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전문기관도 참여했다.

정부가 협의체를 꾸린 것은 통신사의 설비투자가 줄고 있어서다. 통신 3사의 설비투자액은 2019년 9조6000억원에서 2021년 8조2000억원, 2023년 7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6조200억원까지 줄었다.

협의체는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대응해 유·무선 통신망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5G SA와 해저케이블, 위성, AI 데이터센터, 광통신 등이 대상이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통신망 실태 점검과 수요 예측도 병행한다.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새로운 통신 서비스 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초기 실증사업을 포함한 정부 예산 및 세제 지원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3G 등 기존 통신망은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전환한다. 과기정통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연내 ‘차세대 통신망 투자 및 규제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와 통신 3사는 연말 5G SA 전국 서비스도 추진한다. KT는 2021년부터 5G SA 서비스를 상용화해 확산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불꽃축제에서도 음성·영상용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도입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전국 단위 테스트를 하고 있다. 통신사는 5G 코어망을 증설한 뒤 단말 연동을 검증하고 있다. 5G SA의 핵심 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활용한 서비스도 확대한다.

정부도 관련 제도 정비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는 우선전송과 특수서비스를 중심으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4분기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속도뿐 아니라 5G SA 접속·유지와 지연시간, 슬라이싱 품질 등을 평가하는 새로운 통신 품질지표도 연내 시범 측정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해 통신망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세제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고 차세대 통신망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