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신상진 성남시장이 재정난을 이유로 출산·난임·돌봄 예산부터 줄이려는 경기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신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아이 낳으라면서, 출산·돌봄 예산부터 줄입니까?'라는 글을 올려 "재정이 어렵다고 아이를 낳거나 낳은 가정, 아이와 어르신을 돌보는 가정의 도비부터 줄이는 게 맞느냐"고 직격했다.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도비 보조사업을 구조조정하면서 10월부터 일부 사업의 보조율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시·군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감액 대상에는 산후조리비, 난자동결 시술비,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족돌봄수당,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이 대거 포함됐다.

신 시장은 지원 기준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시민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9월 말까지는 지원받는데 10월 1일부터는 단 하루 차이로 못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판"이라며 "담당부서에 현황을 파악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정책 우선순위 자체를 문제 삼았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 합계출산율도 0.80명에 불과하다"며 "왜 하필 출산·난임·산모·신생아·돌봄 사업이 먼저 감액되는 것이냐"고 경기도를 몰아붙였다.

비판은 경기도의 다른 씀씀이로도 번졌다. 신 시장은 "지사를 위한 고가 전세관사와 산 지 얼마 안 된 관용차를 새것으로 바꾸는 예산은 괜찮고, 출산·돌봄 예산은 이렇게 함부로 감액해도 되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1400만 경기도 행정은 '아니면 말고'식 정치판과는 달라야 한다"며 보조율 축소 방침의 재검토를 사실상 요구했다.

경기도는 세수 부족과 지방채 발행 여력 감소를 이유로 재정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민생 필수사업 중단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게 도의 입장이지만, 시·군의 재정부담이 늘거나 기존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조율 변경이 곧바로 개별 가구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경기도와 시·군 간 재원 분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성남=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