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중첩규제 피해 규모 산출한다…17일 도시발전 포럼 개최
경기 광주시가 시 전역을 묶고 있는 중첩규제로 입은 피해 규모를 객관적인 수치로 산출해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과 제도적 특례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계획·부동산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연다. 규제에 가로막힌 구도심 정비와 난개발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 맹사성홀에서 ‘2026 광주시 도시발전 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도시계획가협회가 주관하며 시민과 전문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오후 1시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해 축사와 발제, 자유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오후 4시30분까지 진행된다.

시는 이번 포럼에서 오랜 규제로 발생한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출해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과 제도적 특례를 요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중첩규제 탓에 계획적인 개발이 어려워 난개발이 이어졌고, 구도심 정비 사업도 사업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발제는 두 차례로 나뉜다. 박영철 성결대 도시부동산학 교수가 첫 번째 발제를 맡고, 어정연 계원예술대 건축디자인 교수가 두 번째 발제에 나선다. 박 교수는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다. 이어지는 자유토론은 이승일 한국도시계획가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임창휘 경기도의원과 김상조 충북대 초빙교수, 김동근 서울시립대 객원교수, 박영신 하우징포스트 발행인, 류승념 이로파트너스 대표, 김정곤 어반바이오공간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한다. 김 교수는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을, 김 객원교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스마트도시계획처장을 지냈다.

최찬용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은 “이번 포럼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제약을 받아온 광주시의 도시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차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광주시와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명품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