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욱 대표 "임대료 안정 위해 사업자 전용보증금융 필요"
“임대료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장기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전용 보증금융을 도입해야 합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사진)는 11일 “분양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기대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육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주거위원회에서 활동한 부동산 전문가다.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에는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다. 민간 임대 시장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거주 중심 정책만 강화하면 임대료 급등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장기 보증을 기반으로 한 임대사업자 육성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하고, 은행이 이를 토대로 임대사업자에게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다.

채 대표는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심의 부동산 금융은 분양대금으로 토지비와 공사비를 회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수십 년에 걸쳐 임대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임대사업 모델과는 맞지 않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그는 “개인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기업은 장기 대출이 어려워 임대사업을 확대하기 힘들다”며 “장기 보증이 제공되면 은행 대출이 가능해지고 시장도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한 데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이주 수요가 전·월세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기존 임차인이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 멸실은 최소 4년 이상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 변수”라며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일반 임차인은 사실상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채 대표는 정비사업 추진 시 주변 임대차 시장의 수용 능력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합별로 체계적인 이주 계획을 마련하고, 단지 내 순환 정비 등 대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