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가운데). 한국부동산원 제공.
지난 7일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가운데). 한국부동산원 제공.
한국부동산원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공사비 갈등과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등 주택공급 정책의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기 위해 정비사업의 ‘병목’을 해소하는 데 기관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8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헌욱 원장은 전날 대구 본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 수단을 마련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의 공급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부동산원도 이에 맞춰 기존 시장 모니터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수도권 주택 시장과 공급 물량을 점검했다. 정비사업 지원을 다각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핀셋 지원’ 방안 등이 검토됐다.

부동산원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단계별 진행 상황과 지연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공사비 검증과 분쟁조정 등 기존 전문 기능과 연계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한다.

정비사업의 대표적인 지연 요인인 공사비 갈등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원은 조합·시공사 등 이해관계자 간 분쟁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발견한 제도적 걸림돌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도 확대한다.

부동산원이 지난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주택공급지원본부’를 신설했다. 부동산 가격·거래 조사와 공시, 시장 관리 등 기존 업무에서 더 나아가 주택공급 정책의 현장 집행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원은 앞으로 ‘시장 데이터 분석→사업장별 공급 진행 상황 점검→지연 요인 파악→갈등·분쟁 조정→정부 제도 개선 지원’으로 이어지는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에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