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가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재도입에 제동을 걸었다. 특정 연령에 현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보다 만 19~39세 전체 청년의 취업과 주거, 창업 등 자립을 지원하는 데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성남시는 7일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의요구안은 시의회에서 다시 표결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로 확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조례안은 폐기된다.

쟁점은 청년 지원 방식으로,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성남시는 연령과 관계없이 청년이 실제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는 편이 정책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시는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청년기본소득 사용액 가운데 식료품비가 73.1%를 차지한 반면 자기계발에 사용한 비중은 11.2%에 그쳤다. 단기 소비 효과는 있지만 청년의 역량 강화와 장기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성남시의 판단이다.

경기연구원이 2024년 실시한 도정여론조사에서도 청년기본소득 대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경기도민의 80%가 찬성했으며, 18~29세에서는 찬성률이 89%에 달했다.

성남시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한 뒤 맞춤형 청년정책을 확대했다.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을 지원하는 '올패스(ALL-Pass)'를 비롯해 청년 창업 지원, 취업청년 전·월세 및 이사비 지원, 청년 희망 인턴,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청년층 역량 강화를 위한 직접 지원사업에는 약 118억9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성남시는 수원·용인 등 인근 특례시보다 2~3배 이상 많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올패스 사업의 정책 만족도도 높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올해 실태분석에서 참여자 만족도는 90.4%를 기록했으며,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91.1%, 성남시 청년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는 응답은 88.4%였다.

재정 부담도 재의요구의 주요 배경이다. 경기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청년기본소득 재원 분담 비율이 내년부터 뒤바뀔 예정이기 때문이다.

올해까지는 경기도가 사업비의 70%, 시가 30%를 부담한다. 하지만 경기도가 7일 시·군 청년정책 영상회의에서 밝힌 재원 분담률 변경 방침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비 비율은 30%로 줄고 시비 비율은 70%로 높아진다.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을 다시 시행하면 내년에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연간 약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이 재원을 만 24세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전체 청년의 취·창업과 주거 안정에 투입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서도 취·창업과 주거비가 청년층의 주요 정책 수요로 나타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 시비 부담액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등에 투입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정책의 형평성은 특정 연령에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지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전체 청년이 어떤 지원과 기회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을 일률적인 지원보다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청년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해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