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 첫 대표연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솔 기자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라며 “전두환과 노태우를 단죄하고 5·18을 문민정부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당대표실에)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범여권은 5월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을 필두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등의 개헌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당시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포기 선언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개헌이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추가 개헌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을 의식한 듯 “권력 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연설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며 “미래대응기금은 성장과 공존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정부, 국회,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는 ‘8자 협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의하긴 어렵지만 무시하기보다 평화 공존에 활용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공시 강화,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등 증시 제도와 경찰 개혁도 남은 과제로 언급했다. 당정 관계는 ‘창조적 수평관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본회의장 자리를 정당별이 아니라 섞어 앉자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