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목포시장(가운데)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등이 지난 5일 청와대 앞에서 전남 국립의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강성휘 목포시장(가운데)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등이 지난 5일 청와대 앞에서 전남 국립의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로 순천대가 선정된 뒤 부지 확보 요건과 심사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목포대와 서남권에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불분명한 부지를 높은 점수로 평가하고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형사 고발까지 나섰다.

7일 목포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목포대는 지난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순천대 추천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교육부에도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논란의 핵심은 의대와 대학병원 부지 확보다.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 임차해 활용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반면 목포대는 용해동 캠퍼스에 약 15만㎡ 규모의 국유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 목포대 측은 후보대학 평가 항목인 ‘부지 확실성’을 따질 때 시유지 임차 계획을 실제 부지 확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목포를 지역구로 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순천대 계획서에 적힌 ‘부지 기확보’와 실제 협약 내용이 다르다”며 “시유지를 무상 임차하겠다는 확약은 부지를 이미 확보한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목포대가 받은 법률 자문에서도 협약서만으로 국립대 의대 부지 확보 요건을 충족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절차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목포 지역 정치권은 당초 심사 운영안에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돼 있었지만 실제 심사위원에는 해당 전문가가 없었고, 의료 취약지 개선 필요성도 주요 평가 항목에서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심사위원 8명 전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지역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목포대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사퇴했고, 김 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등 서남권 인사와 주민 300여명은 지난 5일 청와대 앞에서 재심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일부 인사는 삭발과 단식·철야농성에도 들어갔다.

순천 지역에서는 이번 심사가 최종 의대 설립 승인이 아니라 후보대학을 정하는 단계인 만큼 현재 부지의 소유 여부보다 향후 안정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을 평가한 것이라는 반론을 펴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순천대를 국립의대 후보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으로 격차는 1.30점에 불과했다. 정부의 최종 심사가 남은 가운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교육부 심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36년을 끌어온 전남 국립의대 신설 문제가 대학 간 경쟁을 넘어 심사 자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사법부가 판단하는 국면으로 넘어간 것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의대 선정 결과가 특정 지역의 특혜로 귀결되지 않도록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