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추진하는 높이 76m짜리 개선문 건설 계획에 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고학적 조사를 제외한 모든 현장 활동을 시작하기 최소 48시간 전에 법원에 알려야 한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타냐 추트칸 미 연방법원 판사는 알링턴 국립묘지 인근 개선문 예정 부지에서 현장 활동을 벌일 경우 48시간 전에 통보하라고 명령했다. 지하 유물 등을 확인하는 고고학적 조사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4월보다 통보 대상이 확대됐다. 당시 추트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선문 건설을 추진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본공사나 공사 준비를 위한 철거 작업에 들어가기 최소 14일 전에 법원에 알리기로 합의했다. 이번 명령으로 본공사 이전 단계의 현장 활동에도 별도의 통보 의무가 생겼다.

법원의 추가 명령은 더그 버검 미 내무장관이 굴착 계획을 공개한 다음 날 나왔다. 버검 장관은 엑스(X)를 통해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에 들어설 개선문 건설을 위한 굴착 작업이 2주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해당 작업이 본격적인 공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화재 조사를 위한 작업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오는 21일 이후 예정 부지에 4개의 '시험 구덩이'를 팔 계획이라고 법원에 밝혔다.

추트칸 판사는 기존 명령의 효력도 재확인했다. 국립공원관리청(NPS)의 최종 승인을 받기 전에 실제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14일 전 통보 없이 건설 준비를 위한 철거에 나서도 법원 명령 위반에 해당한다.

개선문 건설에 반대하는 참전용사 3명과 건축사학자는 법원에 임시 제한 명령을 신청했다. 이들은 행정부에 공사를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회의 승인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선문은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본떠 설계됐다. 계획된 높이는 250피트다. 약 76m에 달한다.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에 들어설 예정이다.

반대 측은 개선문이 역사적인 조망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포토맥강을 사이에 둔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하우스 사이의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허가 절차도 남아 있다. 워싱턴DC 대부분 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 제한은 130피트다. 약 40m다. 개선문은 이 기준을 크게 웃돌아 예외 승인이 필요하다. 수도계획위원회의 최종 허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