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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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미네소타주의 AI 누드 이미지 생성 금지법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해당 법은 기술 제공 기업에도 건당 50만 달러(약 6억7000만원)의 민사 제재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 연방 지방법원은 xAI가 제기한 미네소타주 하원 법안 1606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법은 AI를 활용해 나체 또는 성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행위를 강하게 규제하는 내용이다.

책임 대상은 이용자에 그치지 않는다. 관련 기술을 제공한 기업에도 책임을 묻도록 했다. 미네소타 주민이 누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AI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이를 다운로드할 경우 해당 행위를 허용한 앱과 웹사이트 운영사도 제재 대상이 된다.

민사 제재금은 건당 50만 달러다.

xAI는 해당 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xAI의 AI 모델 '그록'은 다른 AI 모델과 비교해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 생성이 쉽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도너번 프랭크 판사는 xAI가 해당 법으로 실질적인 손해를 입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안 발효 직전에야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비동의 성 착취물 등 AI 나체 이미지 기술이 불러올 수 있는 여러 폐해 역시 기각 사유로 언급했다.

xAI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네소타주 정부도 xAI의 위헌 소송에 맞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은 누드 합성 앱이 아동 성 착취물을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악용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행위를 더는 미네소타에서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도 이번 법정 다툼에 참여했다. 미 법무부는 미네소타주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xAI 측 주장을 대부분 담은 의견서(statement of interest)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