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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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법무부 및 성평등가족부 등과 같은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 밖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개혁에도 나선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아래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과 관련해 "1차 이전 당시 적용한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대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에 밀집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등 언급되지 않은 기관이)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4분기에 걸쳐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것"이라며 "외교부와 통일부는 2030년 대통령실 이전, 2033년 입법부 분원 개원 등 시기에 맞춰 이전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며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축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 수준이다.

한 총리는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들어가겠다"며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함께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4개 항만공사도 통합해 항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며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 전략이 됐다"고 짚었다.

정부는 총리실 중심의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