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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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의 적극재정 확대와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맞물리면서 국채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정부의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 예산 요구액이 사상 최대인 140조엔 안팎으로 불어날 전망인 가운데 일본 장기금리는 30년 만에 연 3% 턱밑까지 치솟았다.

31일 일본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 지표인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연 2.950%까지 상승했다. 1996년 9월 이후 30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전주 말보다 0.030%포인트 올랐다. 심리적 저항선인 3%도 눈앞에 두게 됐다.

금리 상승의 직접적인 배경은 일본은행의 긴축 움직임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엔·달러 환율이 다시 160엔대로 오르자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강해졌다.

최근 장기금리를 끌어올리는 또 다른 축은 다카이치 정부의 적극재정이다. 2027회계연도 중앙부처의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은 금액이 명시된 사업만 합쳐도 140조엔 안팎으로 사상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2026년도 본예산 122조3000억엔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다카이치 정부는 매년 대규모 추경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해온 관행을 줄이고, 필요한 사업을 본예산에 미리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위기관리와 성장투자를 위한 별도 예산 틀을 신설하고 요구액 상한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요구액이 크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2026년도 본예산보다 약 40% 많은 8조7000억엔을 요구했다. 방위성은 2027년도 예산으로 8조9000억엔을 요구했다. 2026년도 본예산보다 약 1000억엔 늘어난 규모지만, 연말 예정된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 내용에 따라 추가 증액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세수와 세외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해 신규 국채 발행에 의존해왔다. 시장에서는 내년도 신규 국채 발행을 40조엔 안팎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가 재정 신뢰를 유지하는 기준선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다카이치 정부는 내년 봄부터 식료품 소비세율을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는 약 4조엔으로 추산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자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감세와 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일본 금융가에서는 통화정책 정상화로 국채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신규 국채 발행까지 크게 늘면 국채 가격이 추가로 떨어지고 금리는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리 상승은 다시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을 키워 재정을 더욱 압박한다.

적극재정을 위해 국채를 늘릴수록 금리가 오르고, 오른 금리가 다시 적극재정의 발목을 잡는 구조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