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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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부 세제개편안이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을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이 요구해온 비거주 1주택자 보호 방안이 최종안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31일 BBS 라디오에서 “당에서는 실거주 위주로 개편하는 현재 세제개편 방향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여러 사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일단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확실하게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9월 3일 정부안이 넘어오게 될 텐데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일정한 개선안이 담겨서 넘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집중해 주택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직장 이동이나 자녀 취학,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신의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당내에서 보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서울시당위원장 취임 직후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서울시당위원장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비거주 1주택 화두를 꺼냈다”며 “당시만 해도 대통령한테 찍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할 정도였는데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 문제도 추가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양도세 중과 문제나 종부세에 캡을 씌워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11월 말 처리할 예정인 만큼 충분히 국민 여론을 수렴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에 대해서는 절충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개발에 대해 “지하화만 해도 10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한다”며 당장 공급 대안으로 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탄천은 15년 후 공급하기로 하고 용산은 이재명 정부에서 일정한 수준을 정해 주택 공급을 실시하는 대타협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