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퍼블릭뉴스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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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동산 매물 광고, 가격 하나만 표시해야"…단일가격 표시제 합헌
부동산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거래 예정가격을 하나의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이른바 '단일가격 표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가격을 범위로 표시할 경우 소비자가 실제 ...
2026.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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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장, 16개월간 혼자 235건 자체 종결…63건은 미등록·삭제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 피의자인 부 모(34) 경장이 근무 기간 처리한 실종 사건 가운데 수십 건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삭제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31일 ...
2026.08.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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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가상자산 외환거래' 징역 1년 뒤집었다…항소심 전부 무죄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31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바꾼 뒤 국내 수취인에게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외...
2026.08.31 11:10
![동인, '가상자산 외환거래' 징역 1년 뒤집었다…항소심 전부 무죄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8/01.4550411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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