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목표수익률을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하고 원리금 보장형 중심의 운용 관행을 바꾸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6일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DB형 적립금의 목표수익률을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하고 퇴직급여 부채와 자산 만기를 맞춰 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DB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과 달리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정해져 있고 기업이 적립금 운용 책임을 지는 제도다. 지난해 말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501조4000억원 가운데 45.7%인 228조9000억원이 DB형이었다.

하지만 DB형 적립금의 91.9%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몰려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수익률은 3.5%로 DC형(8.5%)과 IRP(9.4%)보다 크게 낮았다. 최근 5년간 누적 수익률은 15.9%로 같은 기간 누적 임금 상승률 18.9%보다 3%포인트 낮았다. 운용 수익이 임금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기업이 부족분을 메워야 해 재무 부담이 커진다.

이에 정부는 실적배당형 등을 활용한 자산 배분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퇴직급여 부채와 운용자산의 ‘듀레이션’을 맞춰 추가 적립 부담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DB형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83%는 만기가 3년 이내인 반면 지난해 기준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는 7.1년이다. 7년 뒤 지급할 돈을 2~3년짜리 상품에 투자하면 만기 때마다 다시 투자해야 하는 만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커진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적립금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DB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하고 과태료 등 제재도 병행하기로 했다.

곽용희/심우일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