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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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유럽연합(EU) 지원금으로 무기를 조달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유럽 외부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프랑스는 우크라이나가 유럽 외 지역에서 군사장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한 면제 조치를 한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EU집행위원회를 압박하고 있다.

앞서 EU는 지난 4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900억유로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대출 조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방산 제품 구매 비용의 최대 35%까지 EU 및 유럽경제지역(EEA) 외 지역에서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생산 기간이나 비용 문제로 유럽산 제품을 구매하지 못할 경우 예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금까지 중국산 드론 부품과 미국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에 대해 예외를 요청했고 EU 집행위는 모두 승인했다.

프랑스는 이 같은 예외 조항을 점차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EU 자금이 최대한 유럽 내 공급업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프랑스는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체계 ‘SAMP/T’를 포함해 유럽 최대 규모의 방위 산업을 보유한 국가다. 우크라이나의 유럽산 군사장비 구매가 확대될 경우 프랑스가 최대 수혜국으로 꼽힌다.

반면 독일과 스웨덴, 네덜란드, 폴란드 등 유럽 7개국은 지난 7월 EU집행위에 서한을 보내 우크라이나가 긴급히 필요한 장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3국에서 생산된 군수물자 구매에 대한 예외 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무기 조달 계획을 신속히 승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