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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개 공공기관 이전 대상 확정, 10월로 연기
국무회의서 안건 상정 안해
노조 반발에 의견 수렴 늦어져
노조 반발에 의견 수렴 늦어져
이달 말로 예정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확정이 이르면 오는 10월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토 대상 기관만 350곳에 이르는데 실제 이전 가능한 기관을 가려내는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노동조합 반발까지 겹쳐 의견 수렴에 시간이 더 걸려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는 2차 이전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10~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검토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약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전부 이전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전지를 혁신도시로 한정하고, 유사 기능 기관을 한곳에 모으는 ‘집적·집중’ 방식으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관별 기능과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선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정이 늦춰진 배경으로는 이해관계자 협의가 꼽힌다. 6·3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대거 교체되면서 새 단체장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해졌고, 이전 대상 기관 노조와의 협의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달 예정된 노정협의회 역시 검토 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 시점은 늦춰졌지만 대상 기관 내부 반발은 거세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노조는 지난 2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두 기관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는 2차 이전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10~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검토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약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전부 이전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전지를 혁신도시로 한정하고, 유사 기능 기관을 한곳에 모으는 ‘집적·집중’ 방식으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관별 기능과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선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정이 늦춰진 배경으로는 이해관계자 협의가 꼽힌다. 6·3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대거 교체되면서 새 단체장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해졌고, 이전 대상 기관 노조와의 협의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달 예정된 노정협의회 역시 검토 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 시점은 늦춰졌지만 대상 기관 내부 반발은 거세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노조는 지난 2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두 기관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