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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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월세난을 두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정책을 겨냥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시장 혼선을 키웠다고 맞섰다. 정작 전셋값과 월세 부담을 견디는 청년·실수요자를 위한 해법은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했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는 수도권 주거난을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서울시 책임론을 꺼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청년들의 전·월세난을 언급하며 오 시장의 정비사업 중심 주택 공급론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이 정비 사업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일반 분양가가 서울에서 15∼20억원"이라며 "이걸 '청년을 위한 주택이다', '재개발·재건축만 열심히 활성화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의 최근 행보를 두고도 "본인이 빨간 펜을 들고 정부가 뭘 하면 '이건 안 돼', '저건 돼' 하는 식의 태도다. 정부의 상급 기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세훈 스타일의 행정이 있다. 자기의 정치적 브랜드 사업에 집중하고 다른 사업은 안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 재임기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공급이 줄어든 점 등을 거론하며 "오 시장이 주거난의 주된 책임인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론으로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정책 부작용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채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정책을 수립할 때 부작용과 파급효과는 없는지 살펴서 예방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일단 그냥 (정책을) 던져버린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같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공급 확대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했다. 이어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1주택자 실거주를 의무화시키는 이런 식의 정책을 하면 매물은 잠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거론됐다. 송 의원은 "왜 정비사업에 용적률을 완화해주지 않나. 조금만 완화해주면 더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를 향해 "정부의 정책 의지가 없으면 논의가 안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치권이 책임 소재를 따지는 사이 시장의 부담은 실수요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청년층은 높은 분양가에 밀리고 전세 수요자는 매물 부족과 월세 전환 압박을 동시에 겪고 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쪽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