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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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연일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집계 기준으로 긍정 평가는 40%대 초반까지 내려앉았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압도하는 '데드크로스' 국면에 직면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8월 1주차 여론조사(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6%포인트 하락한 43.3%를 기록했다. 이는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반면 부정 평가는 2.5%포인트 상승한 53.0%로 집계되어 양 지표 간 격차는 9.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 벌어졌다. 특히 서울(-5.9%포인트)과 대구·경북(-5.5%포인트), 부산·울산·경남 등 주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낙폭이 컸으며,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민심마저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지지율 급락의 배경에는 최근 정국을 강타한 민감한 현안들이 자리 잡고 있다.

첫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 공백 우려와 피해자 보호 실효성 논란이 발목을 잡았다.

둘째,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 등을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반발과 조세 저항 심리를 자극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과거 기조와 배치되는 세제 강화 방향, 그리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대로 봉쇄되지 못한 채 정국 주도권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역대 정권 역시 집권 중반기 혹은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최저치 경신과 지지율 급락을 겪은 바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과 대규모 촛불집회로 인해 지지율이 20%대까지 폭락하며 정권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청와대 참모진·내각의 대규모 인적 쇄신을 단행하며 국정 쇄신의 의지를 보였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적 신뢰 회복, G20 정상회의 유치 등 경제·외교적 가시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며 보수층 결집과 함께 지지율을 40%대 안팎으로 회복했다.

문재인 정부는 '조국 사태' 및 부동산 급등기 속 남북·방역 국면으로 이를 전환한 사례가 있다.
문 전 대통령 집권 중반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30%대 후반까지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2020년 8월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으로 38~39% 수준까지 하락했다. 한편 2019년 9월에 불거진 '조국 사태' 당시에는 지지율이 46% 대에서 유지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국내적 악재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등 극적인 외교·안보적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이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국가적 위기 대응 성과(K-방역 등)를 부각하며 국면 전환의 전기를 마련했다. 다만,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민심 이반은 주택 공급 대책 보완 등 장기적인 정책 신뢰 회복 과정을 거쳐야 했다.

역대 사례가 증명하듯,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맞았을 때 이를 극복한 해법은 일방적인 정책 밀어붙기가 아닌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 보완, 혼선 없는 메시지 정비,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였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지지율 최저치 국면 역시 강경한 입법 드라이브나 세제 압박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수용성을 높이고 수사 공백 등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섬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만 반등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초반 언급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