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AI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AI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9440억원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밤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9440억원을 지분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게 했다. 최 회장은 개인 보유 자산인 SK(주) 지분을 매각하거나 SK텔레콤 등 우량 자회사 배당을 확대해 현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조달 과정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

재상고할 경우 현금 조달 때까지 확정판결 시기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재산분할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 지연이자가 붙는다. 분할액 지급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발생하는 이자만 1억2900여만원이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재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 기각 결정하더라도, 최 회장이 대략 한 분기 이상의 시간을 벌 수 있다.

재상고심에선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선정 방식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따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상고심인 대법원은 구체적 사실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법률 적용의 적정성만 따지는 법률심이다.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내린 파기환송심 판단을 재상고심에서 뒤집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앞서 파기환송심에선 대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혼인 기간에 노소영 관장의 가사·양육과 대외활동 기여가 있다는 이유로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분할 재산 산정 시점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로 봐야 한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배척하긴 했지만, 항소심 종결 이후 SK 주가가 급등한 사정을 분할 비율에 반영해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SK의 주가가 급등한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반영한 것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