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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보금자리론 나온다…"4억 이하 빌라·오피스텔 혜택"
금융위,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내년 1월 출시
만 39세 이하 청년에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출시…전세대출보증 개선
만 39세 이하 청년에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출시…전세대출보증 개선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청년 주거 지원 방안으로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내년 1월 출시하기로 했다. 자가, 반전세·월세, 전세 등 모든 주거 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청년의 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매년 3조원씩 2년간 총 6조원 규모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새롭게 출시된다. 만 39세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에게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다. 우대금리를 적용해 월세 수준(85만원)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설계했다. 이 상품을 이용해도 현행 생애 최초 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혜택이 유지된다.
다만 대출 대상 주택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로 한정한다. 빌라나 오피스텔 구매에 적용되고, 아파트 구매에는 기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자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재정당국과 협의해 아파트까지 포함할 수 있다"며 "아파트가 영원히 배제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정책모기지 대상에서 탈락하는 '결혼 페널티'도 완화한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미혼이면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에 '부부 중 1인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조건을 추가해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반전세 수요를 위해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출시한다. 연 4조5000억원 규모로 2년간 공급한다. 기존 전세대출보증은 전세와 월세 중 하나만 보증받을 수 있었지만, 이 상품은 전월세 모두 대출을 보증한다. 특히 월세대출의 경우 기존 매월 자동 대출 실행 방식에서 필요한 경우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대상자와 혜택도 크게 늘어난다. 기존 전세대출보증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대상이지만, 이 상품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또 지방에 거주하거나 저소득 청년인 경우 정부가 금리 차이를 메워주는 이차보전 혜택이 있다.
전세 수요를 위해서는 현행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을 개선한다. 기존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상자를 늘린다. 소득 요건도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완화한다. 대출 한도도 신혼부부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