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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SNS' 징계 심의에…국힘 "먼지털이 정치 보복"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는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업무시간에 페이스북을 했다는 이유로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13일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이날 자신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박 검사에게 수사 중 피의자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연어, 술 등 외부 음식물을 제공하는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같은 이유로 법무부에 정직 2개월을 청구한 대검찰청이 박 검사가 업무 중 페이스북에 21건의 글을 게시했다며 추가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박 검사가 얼마나 깨끗하면 먼지털기식으로 겨우 찾은 것이 업무시간 중 이 대통령 재판취소 문제점을 알리는 SNS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냐”며 “진짜 징계할 사람을 알려드리겠다.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총 827개 글을 SNS에 게시했고 그중 318개는 업무시간에 올렸다”고 했다. 그는 “소송을 통해 박 검사가 복귀하게 될 것”이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징계로 탄압받고 복귀하는 순간 이 대통령의 레임덕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
박 검사는 이날 자신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박 검사에게 수사 중 피의자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연어, 술 등 외부 음식물을 제공하는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같은 이유로 법무부에 정직 2개월을 청구한 대검찰청이 박 검사가 업무 중 페이스북에 21건의 글을 게시했다며 추가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박 검사가 얼마나 깨끗하면 먼지털기식으로 겨우 찾은 것이 업무시간 중 이 대통령 재판취소 문제점을 알리는 SNS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냐”며 “진짜 징계할 사람을 알려드리겠다.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총 827개 글을 SNS에 게시했고 그중 318개는 업무시간에 올렸다”고 했다. 그는 “소송을 통해 박 검사가 복귀하게 될 것”이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징계로 탄압받고 복귀하는 순간 이 대통령의 레임덕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