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부지까지 검토 범위를 넓히는 것은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이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앞서 발표된 공급 대책(1·29 대책) 가운데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교통난을 우려한 주민 반대에, 경기 과천 경마장은 대체 부지 매입 비용을 둘러싼 한국마사회의 반대에 각각 가로막혔다. 용산 캠프킴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 착수가 지연됐다.
알짜 軍부지·그린벨트 해제 '공급 총동원'
성남골프장(성남GC)은 위례신도시와 강남 3구에 인접한 핵심 입지여서 공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지는 지난 ‘1·29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 당시 막판에 제외됐다. 대지면적(약 93만㎡)을 고려하면 최대 8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에 추진 중인 태릉CC와 최근 검토 대상에 오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부지 등을 포함하면 주요 군부지에서만 약 2만 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남골프장이 공급 후보지로 처음 거론된 것은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 당시다. 올해 1·29 대책에서도 유력 후보지로 검토됐지만 반환 절차 미완료와 토양 오염 문제, 하남 주민 반발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다만 수도권 내 신규 택지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져 성남골프장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반대 없이 인프라가 갖춰진 대규모 부지를 찾기 쉽지 않다”며 “성남골프장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주택 용지로 군 소유 부지 활용이 확대되는 흐름도 뚜렷하다. 국가 소유지인 만큼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서울 금천구 옛 공군부대 부지(약 12만㎡)는 부대 재배치 이후 주거·업무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일대 역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거론된다. 정부는 하남 등 수도권 국공유지와 군부대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