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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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례신도시와 맞닿은 경기 하남시 옛 성남골프장(성남GC) 부지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최근 검토 대상에 오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부지까지 포함하면 주요 군부지에서만 약 2만 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 성남골프장 부지를 포함할지 검토 중이다. 성남골프장은 1993년 미8군 전용 18홀 골프장으로 조성됐으나 2017년 주한미군이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한 뒤 운영이 중단됐다. 위례신도시와 인접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알짜 부지’로 꼽힌다. 송파 강남 서초 등 강남권과 가깝다.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와도 인접해 있다. 이 부지는 ‘1·29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 당시 막판에 제외됐다. 대지면적(약 93만㎡)을 고려하면 최대 8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주택과 국공유지를 활용해 최대 5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는 한편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디딤돌대출의 신혼가구 소득 기준을 현행 연 8500만원 이하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일반 가구(연 6000만원)보다 2500만원 높은 기존 기준을 사실상 두 배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일반 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결혼 후에도 일정 기간(3~5년) 디딤돌대출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대출 규제가 겹겹이 쌓여 공급 확대에도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결혼 페널티’와 관련한 22개 정책 과제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유오상/이유정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