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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개정노조법 시행령 만들라" 지시에…민주노총 "월권" 반발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 “이미 행정해석으로 판단을 다 내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노동부령으로 '이런 경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노동부의 의견이다'라는 것은 또 다르다"며 “(시행령으로 기준 정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이 "모법에 위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이거나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노동쟁의 대상을 좁히는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 어디에도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라는 위임 규정은 없으며, 노동부조차 이 점을 우려했다"며 “법률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위임이 없어도 제정할 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무효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강행을 지시한 것인데, 이는 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을 일단 만들어놓고 나중에 다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행정 각부처의 판단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손쉽게 재검토되는 장면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는지 의문을 낳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도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그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느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회적 쟁점이 돼서 온 사방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며 "법원으로 가기 전에 대통령령이나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전이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