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빚을 져서 못 갚는 건 채무자의 잘못인데, 그걸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는 게 최근의 일반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범부처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받은 뒤 빚 부담으로 인한 자살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정리하는 게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다 좋다”고 했다. 또 “여전히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고, (이것이) 채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부채 탕감의 합리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채권자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아울러 “대출업자는 일정 부분 채무가 이행 불능 상태가 될 것을 감안해 비용을 사전 처리하지 않느냐”며 “(빚을) 못 갚은 경우를 청산하는 건 원래 예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신용회복위원회든 금융기관, 대출기관이 스스로 청산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금 만지는 사람은 (세제를) 바꾸면 반드시 욕먹게 돼 있다”며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다녀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론의 불만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