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 프로젝트 회의, 공군참모총장도 불러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 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역인 광주 군공항 기능의 이전 시점을 2028년 중순까지로 제시했다. 김범준 기자
< 메가 프로젝트 회의, 공군참모총장도 불러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 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역인 광주 군공항 기능의 이전 시점을 2028년 중순까지로 제시했다. 김범준 기자
정부가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역인 광주 군 공항의 기능을 2028년 말까지 다른 기지로 소산(疏散·분산)하기로 했다. 광주의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분산하는 목표 시점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군 내부에서 예상한 ‘최소 3년’보다 1년 이상 앞당긴 일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며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 제1공장을 지을 때 발표부터 양산까지 약 3년 걸린 사례를 들며 “이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회의 전 여러 차례 실무 회의한 결과 최대한 당긴 시점이 2028년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임시 배치 이전이어도 군 공항 인근 부지에 산업단지가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군 공항(약 826만㎡) 인근 마륵동 탄약고 부지(36만6000㎡)에 미리 조성 공사 등을 할 예정이다.

광주 군 공항은 한·미 공동운영기지(COB)여서 기능을 분산하려면 주한미군과 공여 부지 처리, COB 재지정 등을 협의해야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기에 미국 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라며 “미국도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장관, 공군참모총장, 합참의장이 참석해 사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광주 군 공항 외에도 인근 부지에 기업 수요에 따라 추가 산업단지 후보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엔 반도체 팹을 추가 건설하거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관련 생태계 기업이 입주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관련 투자 성과를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선다. 우선 반도체 분야에선 소부장 기업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조성한다. 대·중·소기업의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해 10년간 1조원 규모의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에 투자하는 5조원 규모의 신규 펀드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2030년까지 연구용 휴머노이드 로봇 700대, 사족보행 로봇 등 1000대 이상을 정부가 구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창출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늘려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고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계 초미의 관심사인 ‘주 52시간제 예외’에 관한 내용도 일부 다뤄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부 차원의 예외 적용 추진에는 거리를 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동계가 매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메가 프로젝트 성공 자체가 주 52시간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지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계, 지역 주민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무안군과의 협의, 전남광주시 예산 활용, 송전망 설치 갈등, 전력 및 용수 공급 등 리스크 사안과 관련해 “모두 점검했고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