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경찰이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유사수신 등 민생범죄에 쓰이는 자금세탁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기남부·부산경찰청에 ‘자금추적수사팀’을 신설하고, 일선 경찰서에도 범죄수익보전 전담관을 배치한다. 범죄 발생 후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범죄수익의 세탁·은닉 단계부터 차단하는 게 목표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을 테더(USDT)와 같은 가상자산으로 바꿔 자금을 세탁하는 수법 등이 확산하면서 경찰도 범죄수익 보전 중심의 수사체계를 자금추적 단계까지 확대하는 모습이다.

본지 2026년 5월 11일자 A1, 3면 참조(피싱 돈줄 된 서울 도심 '테더 세탁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올 하반기 인사부터 서울·경기남부·부산청의 기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범죄수익보전팀’과 ‘자금추적수사팀’으로 나눠 운영한다. 범죄수익보전팀은 기존처럼 피의자 재산에 대해 법원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처분을 막는 업무를 맡는다.

새로 신설되는 자금추적수사팀은 자금세탁범죄 인지수사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경찰에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관련 사건 수사 등을 전담한다. 최근 범죄수익을 여러 계좌와 가상자산 등을 거쳐 세탁하거나 은닉하는 수법이 지능화하면서 범죄수익보전에 앞선 자금추적 단계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신종 사기에 활용되는 계좌 등을 신속하게 동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잇따라 마련된 점도 전담팀 신설의 배경이다. 보이스피싱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가 가능하고, 지난 6월 30일부터는 노쇼·팀미션·로맨스스캠 등 신종 스캠 의심계좌도 특정금융정보법 등을 활용해 거래를 정지할 수 있게 됐다. 가상자산 계좌 역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입·출금 차단이 가능하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인천·경기북부·경남청에도 자금추적수사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우선 6개 시·도청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인력 증원과 함께 전국 시·도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선 경찰서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도 강화한다. 올 하반기 서울 강남·송파·수서·강동경찰서와 부산동래·부산진경찰서, 수원권선경찰서 등 7곳에 ‘범죄수익보전 전담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경찰 경영학(Police MBA) 석사과정 수료자나 회계사 자격자 등 관련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인력을 우선 선발한다.

전담관은 직접 몰수·추징보전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일선 수사관의 자금추적과 범죄수익보전 업무를 지원한다. 경찰은 운영 효과를 분석해 장기적으로 모든 1급지 경찰서에 전담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의 범죄수익 보전 규모는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2019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당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96건, 702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400건, 8500억원으로 증가했다. 건수는 약 35.4배, 금액은 약 12배 늘었다.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는 2730건, 8748억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에 보전했다.

특히 사기범죄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범죄단체조직사기와 유사수신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포함한 특정사기범죄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2020년 21건에서 지난해 690건으로 급증했다.

경찰은 앞으로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협업해 자금세탁범죄 수사와 자금동결, 범죄수익보전 절차를 연계할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수사의 관점을 검거·처벌에서 피해회복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