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250%'에 묶인 산업단지 오피스텔
산업단지와 준공업지역 지원시설용지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400%로 높여야 한다는 개발업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첨단산업일수록 직주근접이 인력 확보의 핵심이 되는 만큼 주거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0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산업단지와 준공업지역 지원시설용지 내 오피스텔은 여전히 250% 안팎의 용적률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같은 산업단지 내 기숙사와 지식산업센터 부속 산업지원시설 오피스텔은 400% 수준의 용적률이 허용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산업단지와 준공업지역은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 기반이지만 최근 기업들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근에 주거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수도권 산업단지에서는 청년 근로자와 연구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 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는 토지가격이 높아 현행 250% 용적률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개발이 지연되고 노후 건축물이 방치되면서 주거시설 공급 부족과 근로자 주거비 상승이 맞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용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규제 완화의 실익이 크다는 평가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공급 물량에 포함된다.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소요 기간도 아파트보다 짧다. 정부는 지난 5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일반공업지역 지식산업센터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30년까지 3만3000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공실 건물을 주거로 전환하는 규제는 완화하면서 애초 근로자 주거용으로 지정된 지원시설용지의 개발 밀도는 그대로 두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산업시설과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은 비교적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지만 같은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오피스텔만 낮은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은 대부분 산업 종사자가 거주해 장거리 통근 수요와 교통량을 줄일 수 있어 기반시설 부담도 크지 않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