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996 노동제' 시대착오"…조국, 李정부에 연일 쓴소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사진)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잇달아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한 데 이어 이번에는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에서 검토되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조 원장이 대정부 비판에 나서 정청래 당대표 후보에게 힘을 싣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원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와 연구개발(R&D) 분야의 주 52시간 근로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중국의 ‘996 노동제’를 본보기로 든 데 대해 9일 SNS에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썼다. 996 노동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중국 정보기술 업계의 노동 관행이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첨단산업 전반에서 주 52시간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기업의 996 노동제를 사례로 들며 중국의 강도 높은 근무 문화를 경쟁력의 한 배경으로 거론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추진했을 때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무산시킨 게 민주당”이라며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996 노동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중도실용의 길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5일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관치 금융의 실패”라고 비판하며 김 실장의 문책을 요구했다. 또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조 원장이 이재명 정부에 잇달아 비판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정 후보를 향한 지원사격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 후보 역시 최근 레버리지 ETF를 김민석 후보의 총리 재임 시절 도입된 정책으로 지목하며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