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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996 노동제' 시대착오"…조국, 李정부에 연일 쓴소리
김용범 '레버리지 책임론' 이어
정치권 "정청래 지원사격 성격"
정치권 "정청래 지원사격 성격"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잇달아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한 데 이어 이번에는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에서 검토되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조 원장이 대정부 비판에 나서 정청래 당대표 후보에게 힘을 싣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원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와 연구개발(R&D) 분야의 주 52시간 근로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중국의 ‘996 노동제’를 본보기로 든 데 대해 9일 SNS에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썼다. 996 노동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중국 정보기술 업계의 노동 관행이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첨단산업 전반에서 주 52시간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기업의 996 노동제를 사례로 들며 중국의 강도 높은 근무 문화를 경쟁력의 한 배경으로 거론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추진했을 때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무산시킨 게 민주당”이라며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996 노동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중도실용의 길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5일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관치 금융의 실패”라고 비판하며 김 실장의 문책을 요구했다. 또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조 원장이 이재명 정부에 잇달아 비판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정 후보를 향한 지원사격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 후보 역시 최근 레버리지 ETF를 김민석 후보의 총리 재임 시절 도입된 정책으로 지목하며 책임을 묻고 있다. 정 후보는 5일 “김민석 총리 때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조 원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와 연구개발(R&D) 분야의 주 52시간 근로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중국의 ‘996 노동제’를 본보기로 든 데 대해 9일 SNS에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썼다. 996 노동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중국 정보기술 업계의 노동 관행이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첨단산업 전반에서 주 52시간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기업의 996 노동제를 사례로 들며 중국의 강도 높은 근무 문화를 경쟁력의 한 배경으로 거론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추진했을 때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무산시킨 게 민주당”이라며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996 노동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중도실용의 길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5일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관치 금융의 실패”라고 비판하며 김 실장의 문책을 요구했다. 또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조 원장이 이재명 정부에 잇달아 비판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정 후보를 향한 지원사격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 후보 역시 최근 레버리지 ETF를 김민석 후보의 총리 재임 시절 도입된 정책으로 지목하며 책임을 묻고 있다. 정 후보는 5일 “김민석 총리 때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