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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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결혼 페널티' 개선 과제 22개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이후 여당과 야당에서 공방이 일고 있다. 국민의 힘은 결혼 페널티 개선과제 점검 지시에 대해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청년 결혼까지 정쟁 소재로 삼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청년 삶을 가로막는 진짜 걸림돌"이라고 반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결혼 페널티 개선 과제 점검 지시에 대해 "청년들 결혼길 막는 주범이 염장 지르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 자체가 결혼 페널티"라며 이같이 적었다. 나 의원이 지목한 문제는 대출 규제였다. 그는 "이재명 정권으로 인한 부동산 주식 경제 폭망 사태로 청년들은 내 집 마련과 취업, 결혼하기 날로 어려워진다고 성토한다"며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심지어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줄였다"면서 "오죽하면 청년들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최근 팬데믹 이후 크게 위축됐던 혼인 출산율이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재앙 수준의 저출산 위기"라며 "이주 외국인 260만 시대라지만, 이주 외국인 유입 증가가 대한민국 저출산 해결의 답이 아닌 것은 모두 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업그레이드는커녕 퇴보하는 정책 개악하면서 말로만 무슨 결혼, 출산인가"라며 "청년의 미래를 가로막는 국가폭력을 즉각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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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국가의 정책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청년 결혼을 가로막는 제도를 당정이 함께 바로잡겠다"며 밝혔다. 그는 "민주당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결혼 페널티 노(No), 결혼 인센티브 예스(Yes)'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으로 대출이 거절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 기준 상향과 신혼 계수 도입을 약속했다"면서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정치적 쇼'라며 트집을 잡고 있다"며 "대출 조건 몇 글자 고치는 땜질 처방이라 깎아내리면서도 정작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22개 과제에서 멈추지 않겠다. 청년 목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 고쳐나가겠다"면서 "결혼이 부담이 아닌 든든한 출발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전날(8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을 향해 "청년 삶을 옥죄어놓고 청년의 절망을 정치적 쇼로 소비하는 잔인한 기만"이라며 "뻔뻔한 유체 이탈을 멈추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은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그 결혼 페널티를 만든 것이 바로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이다. 유체 이탈 화법의 절정"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