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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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최전방 빈총 경계’ 사건에 대해 “군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군기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후퇴하면 나중엔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삽탄하고 있다가 실수로 사고 나느니 차라리 빼놓자’, ‘금방 꽂아서 대응하면 되지’,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며 “일상적인 삶에선 틀리지 않지만, 국방에선 아니다”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최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에서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 근무 방침을 바꿔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을 직무 배제 조치했다.

이 대통령은 뽕나무 사례를 들어 빈총 경계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뽕나무 화살 성능이 제일 좋고, 그다음이 대나무 화살인가 그렇다더라”며 “처음엔 무기고에 뽕나무 화살을 만들어서 보관해놓지만,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돈이 많이 드니까 어느 날 대나무로 살짝 바꿔놓고, 썩어서 바꿔야 하니 갈대로 이렇게 (배치한다)”고 말했다. 또 “세월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 전쟁이 벌어져서 쏠려고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며 “갈대조차도 굳이 만드느냐고 해서 빈 창고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삽탄 안 하고 경계 근무하다가 논란이 되고 있던데, 그게 딱 뽕나무에서 대나무로, 대나무에서 갈대로, 그 경향의 일부”라고 했다. 아울러 “요새 연간 국방부가 66조원이냐”며 “그 엄청난 금액을 ‘설마 전쟁이 나겠어’ 이러면서 ‘지출을 아깝게 왜 해’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전체적으로는 매우 훌륭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작은 틈새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 여론 아닐까 싶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말 육군 1군단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차 출동한 미국 정찰용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요격할 뻔한 사건도 있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