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조세 제도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이 대통령이 현행 양도소득세의 형평성 문제를 직접 거론했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언급하며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고가 부동산 거래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각종 비과세, 공제 제도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며, 노동소득과 비교할 때 과세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금이 부동산은 양도 소득이 100억대가 돼도 (세금이) 몇 억밖에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살다 보니 우연히 그래 됐다고 하면 그거야 깎아 주는게 맞는데 투자용으로 사 가지고 투자로 수십억을 벌었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 이거 노동자들의 근로소득하고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

아울러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서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 완화한 것이 정책 일관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과세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되 한시적으로 낮춰 이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을 통해 다주택자 퇴로를 열어준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를 향해 "설명을 안했냐.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을 잘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산업부를 시작으로 재개된 업무보고에서는 수출 시장 다변화 노력이 강조됐다고요?

[기자]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AI를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만큼 과감한 투자와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초격차 산업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수출시장과 공급망 다변화도 주문했습니다.

원유 도입국 다변화와 원유 비축량 확대, 중동 정세 악화에 대비한 긴장 유지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우대 산업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유오성기자 osyou@hankyungtv.com
李대통령 "부동산 100억 벌어도 세금은 몇 억뿐" 형평성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