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세계 최대 방산 국가인 미국은 전쟁부(국방부) 주도로 ‘지속 가능한 국방산업 기반(DIB)’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방산 체계 기업이 수출 사업에서 중도금을 수령하면 공정도에 따른 대금을 협력 업체에 분배해야 한다. 미국 연방획득규정(FAR)에 관련 규정이 있다. 중소기업 납품 대금은 국내외 관계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환리스크’를 정부와 대기업이 분담한다. 독일은 연방정부와 대형 방산 체계 기업이 공동으로 ‘수출 펀드’를 조성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 환헤지 인력이 부족한 중소 소부장 업체를 대신해 대기업이 해외 원자재 수입과 외화 결제 등을 대행한다. 프랑스는 정부 수출보증기관을 통해 방산 중소기업 전용 환변동 보험을 제공한다.

영국 정부는 발주 대금을 지급할 때 대기업을 거치지 않고 중소 협력사에 직접 송금한다. 납품 대금 지급 지연, 어음 장기 결제 문제 등을 막기 위한 제도다. 이스라엘은 소부장 업체의 적정 마진을 보장하고자 국방부가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계약 내용에 개입한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