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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전인데 손해율 84.5%...보험료 또 오르나
'적자 늪' 車 보험…자기부담금·8주룰 '논란'
<앵커>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 누적 손해율이 지난해보다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를 올렸지만 수리 비용과 인건비가 늘어난 데다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8주룰’ 도입까지 미뤄지고 있어 구조적인 적자의 늪에 빠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승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해보다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의 수익성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의 상반기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평균 84.5%. 1년 전보다 1.9%포인트 높습니다.
보험회사들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손해율 마지노선은 80% 수준인데, 이를 웃돌면서 연간 자동차 보험 적자가 예상됩니다.
올해 들어 5년 만에 보험료를 올려 가입자 부담을 키웠음에도 수익성이 나아지지 않자 이러한 상황이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당장 자동차 사고는 줄어들지만 외국산·친환경 자동차 비중이 커지면서 차량 수리비 자체가 비싸진 데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부품비가 늘어난 점 등을 현 제도가 반영하지 못해 문제시됩니다.
수리비 일부를 내면 나머지를 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보니 작은 사고에도 부품 자체를 바꾸기까지 하는데,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내고 고액 수리를 선택한 경우가 20만 원 그룹보다 6.5배 많습니다.
실제로 자기부담금을 50만 원 낸 그룹의 평균 수리비는 486만 원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50만 원을 부담하고 436만 원은 보험으로 보상받았다는 뜻입니다.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들이 고가차량 피보험자들의 보험금을 메워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8주 룰' 도입도 논란입니다.
'새는 보험금'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보험사의 진료비 배상 책임을 건강보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거란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유창길 /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8주 이후부터는 치료를 못 해요. 결국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자비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
손해보험회사들의 연간 자동차보험 적자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손해율 보전을 위해 추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도 커집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박승완기자 pswan@hankyung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