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폐지 의견을 두 배 이상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14~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1%가 ‘경찰 견제,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면 폐지’는 23%, ‘의견 유보’는 16%였다. 주목할 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존치 의견(46%)이 폐지(39%)를 앞섰고, 진보 성향 응답자들도 존치(46%)가 폐지(42%)보다 우세했다는 사실이다.

여론조사 결과는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가 국민 대다수의 상식적인 요구임을 드러낸다.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를 통제하고 바로잡을 최후의 보루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 검증이 왜 필요한지 잘 보여줬다.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경찰 수사팀의 고의적인 증거 인멸과 수사 축소 의혹은 묻혀버렸을 것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경찰은 애초 상해 사건으로 수사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고 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법조계, 민변, 여성단체 등 각계에서 ‘폐지 중단’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일부 존치’ 주장이 나오고, 지도부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며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은 거세지는 국민적 비판을 의식한 행보일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강성 지지층 표심만 의식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고수하는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다. 국정 운영을 책임질 여당 대표가 되겠다는 후보들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검찰 개혁은 정치적 명분보다 국민의 인권 보호가 최우선 기준이어야 한다. 민주당은 지지층마저 반대하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이제라도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강행을 멈추고,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숙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