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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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농산물 유통에 대해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에 비용을 지출하고 시스템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 폭등의 원인으로 다단계 유통망과 민간·농협 중심의 독과점적 구조를 지목하며 개혁을 예고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된 공공 유통 인프라 구축이나 도매시장 개편안 등이 검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가 문제와 관련해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지 가격은 널뛰는 데 소비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며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에 비용을 지출하든, 시스템에 참여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한두 가지 원인이 아니라 자잘한 많은 문제점이 중첩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물가가 제일 비싼 축에 속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적다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보고에는 "근본적으로 유통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저항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신경을 쓰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을 '전략·안보 산업'으로 규정하며 "민간에만 맡겨서 될 영역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유통 라인을 민간에 너무 과의존하는 것 아니냐, 지금은 농협에다 거의 맡겨 놓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에 비용을 지출하든, 시스템에 참여해야 하지 않나. 필요하면 투자도 해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농식품부와 상의해 즉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정부의 직접 투자를 주문한 것은 산지 물량을 모으고 저장·운송하며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연결망이 현재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농산물 소비자가격에서 생산자 수취가격을 뺀 유통비용률은 49.2%였다. 1998년 39.8%에서 25년간 9.4%포인트 높아졌다. 단계별로 보면 소매 단계가 25.2%로 가장 컸고 도매 단계 14.5%, 산지 출하 단계가 9.5%였다.

스마트 APC와 저온저장고, 공동선별·포장시설 등 산지 인프라에 대한 국비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동물류망을 구축해 여러 농가의 물량을 함께 수집해 한 차량으로 대형마트·온라인몰·식자재업체에 배송하면 운송 횟수와 공차 운행을 줄일 수도 있다. 공영도매시장 구조 개편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월 개정된 농안법은 도매시장법인 선정을 공모제로 전환하고, 3~5년 단위 재지정 심사와 성과 부진 법인의 의무 퇴출제도를 도입했다. 정부가 법인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토대로 위탁수수료 조정을 권고하고 거래량·수수료·재무제표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