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추가세수 선순환 구조로 취약계층 지원…양극화 해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여유 재원으로 취약계층과 농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면 양극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 뒤 이어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정책으로 양극화가 충분히 해소되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다만 고용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 업종이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여서, 이른바 'K자 양극화'로 대표되는 격차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 없는 성장'이 한계로 지적된다는 질문에 구 부총리는 "AI(인공지능) 대전환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초급 단계의 인력에 수요는 떨어지는 게 확실한 것 같다"면서 "정부는 청년, 국민 어떤 분이 되든 AI에 대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키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3·4·5 비전'과 관련해서는 "잠재성장률 3%는 도전적인 과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산업 구조를 대전환하고 이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정책 의지까지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 규제와 관련해 주택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실수요는 보호하는 한편 주택 공급은 신속히 추진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되, 서민 실수요자의 어려움은 미시적인 정책 조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가 700선까지 하락한 가운데 국민성장펀드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은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위기 상황, 시장 변동성에 더 단단하게, 견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더 발전해 나갈 기반을 강화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세그먼트제를 통해 우량기업은 제대로 평가받고 일반 기업은 승강제를 거쳐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개혁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갈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모든 사업의 성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단순한 군살 빼기를 넘어 재정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토록 하겠다"면서 "교육재정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그간 구조조정에서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 지출에 대한 혁신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