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사진=뉴스1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사적 복수심을 달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범죄자를 유리하게 만들고 피해를 당한 국민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대대책회의에서 "(경찰이)중대 범죄 증거를 인멸하는 최소한 경각심조차 마비된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면 경찰은 국민조차 안중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찰에 권한을 쥐여주려는 것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로 인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고 믿는 핵심 지지층, '개딸'의 사적 복수심을 달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이들(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권을 유지하고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여 궁극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계산"이라며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것 따위는 이미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의원은 "지지층의 복수 심리와 대통령의 사법적 위기 탈출을 위해 경찰에게 통제 불능의 절대 권력을 넘겨주는 위험천만한 행태"라며 "궁극에는 이재명 정권조차도 안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정책수석인 김미애 의원도 회의에서 "강간살인 피고인 장윤기로부터 억울한 죽음을 당한 고 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국민을 보호하고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경찰이 살인자의 편에서 사건을 축소했다'며 '어느 국민이 경찰을 믿고 살 수 있겠냐'며 절규했다"며 "제2, 제3의 채원 양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반대로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의원은 "올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필요하다 했음에도 이제와 국회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은 이를 민주당 전당대회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채원 양 어머니의 절규를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