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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사라질 일자리, 지수화해 조기 경보
'산업전환 고용안정책' 첫 수립
인공지능(AI) 확산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정부 상황판이 마련된다.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00만 명에게 AI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전환 고용 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정부 차원의 고용 안정 기본계획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본계획은 인공지능 전환(AX)과 녹색 전환(GX)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고, 새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실시간 고용 상황판인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2027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탄광에서 위험을 먼저 감지하는 카나리아처럼 AI 충격이 일찍 반영되는 직무와 연령대의 고용 변화를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특정 직무와 연령대의 고용이 급격히 꺾이면 조기경보를 내고, 정부가 맞춤형 고용 안정 대책을 내놓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상황판 구축을 위해 한국의 직업 현실에 맞는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도 개발한다. 직무별로 일자리를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점수화한다.
2026~2030년 100만 명 이상에게 AI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AI 훈련 기회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훈련확산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훈련비와 훈련수당도 지방에 더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GX의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철강·석유화학 등 고탄소 업종이 몰린 지역경제가 휘청이면 해당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한다. 특별지구에는 고용 안정, 신산업 육성, 행정·재정 지원 패키지를 집중 투입한다.
이 밖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를 2030년까지 9만 개로 늘리고, AI 전환 등으로 이직·전직이 불가피한 근로자의 소득 공백과 임금 하락분을 보전하는 방안도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전환 고용 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정부 차원의 고용 안정 기본계획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본계획은 인공지능 전환(AX)과 녹색 전환(GX)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고, 새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실시간 고용 상황판인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2027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탄광에서 위험을 먼저 감지하는 카나리아처럼 AI 충격이 일찍 반영되는 직무와 연령대의 고용 변화를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특정 직무와 연령대의 고용이 급격히 꺾이면 조기경보를 내고, 정부가 맞춤형 고용 안정 대책을 내놓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상황판 구축을 위해 한국의 직업 현실에 맞는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도 개발한다. 직무별로 일자리를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점수화한다.
2026~2030년 100만 명 이상에게 AI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AI 훈련 기회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훈련확산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훈련비와 훈련수당도 지방에 더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GX의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철강·석유화학 등 고탄소 업종이 몰린 지역경제가 휘청이면 해당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한다. 특별지구에는 고용 안정, 신산업 육성, 행정·재정 지원 패키지를 집중 투입한다.
이 밖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를 2030년까지 9만 개로 늘리고, AI 전환 등으로 이직·전직이 불가피한 근로자의 소득 공백과 임금 하락분을 보전하는 방안도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