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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수지적자…3년새 3배 늘어 15억弗
해외로펌에 쓴 돈 역대 최대
국내 법률서비스시장이 10조원을 돌파하는 동안 국내 기업이 해외 로펌에 쓴 돈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이 외국 로펌에 지급한 금액은 25억2350만달러(약 3조6040억원)에 달했다. 외국 로펌 서울사무소가 벌어들인 비용은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해외 로펌에 흘러간 돈은 4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 해외에서 법률서비스로 벌어들인 돈(수입)도 9억8320만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하지만 지급이 훨씬 가파르게 늘며 법률서비스 수지 적자는 15억4030만달러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법률서비스 수입은 2013년 이후 10여 년간 완만하게 늘며 9억달러 안팎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반면 지급은 2022년(14억9480만달러)을 기점으로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가파르게 불어났다. 이 여파로 법률서비스 수지 적자도 2022년(5억3760만달러) 후 3년 만에 세 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적자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올해 1분기 법률서비스 수지 적자는 3억241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3%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가 감소한 것은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법률서비스 지출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심화에 따른 대미 통상 대응 수요가 꼽힌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대응 과정에서 조인트벤처 설립, 지분 매각, 계약서 전면 수정 등 미국 로펌에 고액 자문료를 내야 하는 업무가 2023~2025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워싱턴DC 대관·통상 업무, 경제 제재 관련 자문 수요까지 겹쳤다.
주우혁 법무법인 동인 국제법무팀장은 “국내 기업이 해외 로펌에 내는 자문료 규모 자체가 구조적으로 커졌다”며 “한국 로펌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이런 자문 수요 확대의 수혜를 상대적으로 덜 받으면서 수입과 지급 간 격차가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이 외국 로펌에 지급한 금액은 25억2350만달러(약 3조6040억원)에 달했다. 외국 로펌 서울사무소가 벌어들인 비용은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해외 로펌에 흘러간 돈은 4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 해외에서 법률서비스로 벌어들인 돈(수입)도 9억8320만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하지만 지급이 훨씬 가파르게 늘며 법률서비스 수지 적자는 15억4030만달러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법률서비스 수입은 2013년 이후 10여 년간 완만하게 늘며 9억달러 안팎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반면 지급은 2022년(14억9480만달러)을 기점으로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가파르게 불어났다. 이 여파로 법률서비스 수지 적자도 2022년(5억3760만달러) 후 3년 만에 세 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적자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올해 1분기 법률서비스 수지 적자는 3억241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3%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가 감소한 것은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법률서비스 지출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심화에 따른 대미 통상 대응 수요가 꼽힌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대응 과정에서 조인트벤처 설립, 지분 매각, 계약서 전면 수정 등 미국 로펌에 고액 자문료를 내야 하는 업무가 2023~2025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워싱턴DC 대관·통상 업무, 경제 제재 관련 자문 수요까지 겹쳤다.
주우혁 법무법인 동인 국제법무팀장은 “국내 기업이 해외 로펌에 내는 자문료 규모 자체가 구조적으로 커졌다”며 “한국 로펌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이런 자문 수요 확대의 수혜를 상대적으로 덜 받으면서 수입과 지급 간 격차가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