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씨가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뉴스1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씨가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뉴스1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이 여야 정치인 간 SNS 설전으로 번지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는 가족이 없냐"며 반박에 나섰다. 이를 지켜보던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경찰도 가족이 있고 검사도 가족이 있는데 왜 경찰만 수사하게 하고 검사 수사권은 완전히 없애야 하냐"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8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했고, 수사팀장까지 '친구인 경찰 간부의 아들'을 위한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니었다면 이런 은폐는 영영 묻혔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직 경찰만 수사할 수 있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계속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건이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전당대회에 매몰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이런 상황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발언을 근거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전례를 거론하며, 정작 경찰의 은폐 정황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에는 '제2의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기어이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전 의원은 SNS를 통해 한동훈 의원의 주장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한 의원의 논리에는 "경찰은 가족을 봐줄 수 있지만 검찰은 그럴 일이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 역시 가족이나 지인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관련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소속 A 강력팀장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관련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소속 A 강력팀장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검찰의 부재"가 아니라 "경찰 내부의 견제 시스템 실패"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해법으로 검찰에 권한을 다시 몰아주기보다 경찰 내부 견제장치 강화와 외부 통제 실질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의 미진함이 발견될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국가수사본부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재수사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만이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검사 만능주의"로 규정하며, 애초 보완수사권 폐지를 논의한 이유도 검찰의 표적수사·봐주기 수사 논란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변인은 "경찰도 가족이 있고 검사도 가족이 있다"는 전제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렇다면 왜 검사의 수사권만 완전히 없애야 하느냐고 역으로 물었다.

송 전 대변인은 전 의원을 향해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수준"이라며 "이런 국회의원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정치의 비극이다. 차라리 관여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
故(고) 이채원 어머니가 8일 오전 광주경찰청 1층 로비에서 부실·은폐 수사 규탄 및 유착 경찰관 구속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뉴스1
故(고) 이채원 어머니가 8일 오전 광주경찰청 1층 로비에서 부실·은폐 수사 규탄 및 유착 경찰관 구속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설전의 배경에는 광주에서 일면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내부 증거인멸 의혹이 있다.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를 폐기하고, 담당 수사팀장까지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었기에 이번 은폐 정황이 밝혀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사 수사권을 모두 삭제할 경우 절차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검토보고서에서 제기하기도 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장윤기 사건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 유족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우리 채원이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 하나뿐이다"라며 "국민을 보호해줘야 할 경찰이 뒤에서는 사건을 축소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모습이 발견됐다. 누구보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우리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자의 편이었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