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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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에 속도를 낸다.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을 단계적으로 충원해 중앙정부의 감독이 미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예방형 노동행정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지방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채용과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당선인 시절 공약한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의 후속 조치다.

추 지사는 지난 6월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을 도입해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선 9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도 120개 정책 제안 가운데 첫 번째 과제로 지방노동감독관의 신속한 도입을 꼽았다.

경기도는 지난 1일 7급 노동직 공개채용 절차에 들어갔다. 올해 말 지방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조직 신설과 인력 확보, 직무교육을 마친 뒤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현장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오는 12월 8일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중심의 기존 노동감독 체계를 보완해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실정에 맞는 노동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도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방노동감독관 170명을 확보할 방침이다. 2027년 1월 이번 공개채용 대상인 7급 노동직 25명을 시작으로 8·9급 경력경쟁채용과 시·군 전입 등을 통해 현장 감독 인력을 순차적으로 배치한다.

아울러 170명 규모의 전담 조직도 신설할 예정이다. 채용된 감독관은 고용노동부의 12주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사법경찰관리 지정 절차를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노동자와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한 광역지방자치단체다. 제조업과 건설업, 물류업,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산업이 몰려 있지만, 상당수를 차지하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중앙정부의 감독만으로는 산업안전과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노동감독관을 산업재해 위험이 큰 영세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에 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개선을 유도하는 예방 중심 감독 체계를 구축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노동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