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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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최근 정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규제에 대해 "규제가 풍선(효과)을 낳고 풍선이 계속되면서 더한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2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어떤 강한 규제를 해도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전반적인 추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2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낸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권은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했다. 계곡의 불법 백숙 뒤집는 것보다 쉽다고 했다"며 "선제적이고 강하게 해서 지금 드러난 결과는 더 심한 풍선"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연초에 X(옛 트위터)에 부동산 마귀 얘기를 매일 밤마다 썼는데 요즘에는 조용하다"고 꼬집었다.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 그는 "집이 됐든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합리적인 가격에 내가 살 곳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처럼 주택 가격 오르고 전월세 지옥으로 가는 구조 자체가 청년들한테는 지옥"이라고 말했다.

주택 가격 상승을 막을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윤 전 의원은 "수도권에서 가장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어떻게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의) 실효적인 조치가 없다"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닥치고 공급'이라는 말을 하고선 의 '닥치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권의 공통적인 사고 구조는 낡은 집을 다시 지으면서 그 위에 좀 올리는 재개발, 재건축이란 접근 자체를 대단히 싫어한다"며 "그 사고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이 부동산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