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하고 곧바로 ‘쟁의 절차’를 밟는 하청 노조가 늘어나면서 하반기부터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원청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결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을 상대로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노조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웰리브지회는 지난달 시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78.3%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도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3월 노동조합법 개정 시행 이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권을 확보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노조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3월 10일 두 노조는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교섭 요구 노조 공고 과정에서 웰리브지회를 제외했다. 이에 노조가 공고 시정을 신청했고 경남지노위는 4월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노조를 다시 확정 공고하라고 판정했다.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도 6월 초심을 유지하면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노조는 한화오션에 열 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중노위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이 불거진 배재고가 관련 학생 2명에 대한 징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배재고 야구부 방문 점검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배재고는 문제의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을 생활교육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했다. 더불어 동조 학생을 추가로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 자료를 보면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배재고와 광주제일고 경기에서 배재고 2학년 A학생이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선창하자 다른 학생들이 후창하며 동조했다. 이어 B학생은 '탱크 데이'라고 외쳤다.당시 광주제일고 코치가 학생들의 구호와 관련해 심판에게 항의했다. 하지만 배재고 수석코치는 학생들의 구호를 직접 듣지 못했고 공수교대 때 광주제일고의 항의 내용을 확인한 뒤 학생들을 훈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종료 후 배재고 코치진은 광주제일고 측을 찾아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이 커지자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를 방문해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교육계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배재고 학생들의 구호가 학교에 퍼진 '혐오 문화'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강경숙 의원은 이날 교사노동조합연맹, 서울교사노동조합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발생한, 너무도 참담한 '역사 조롱' 사태를 규탄한다"며 "교육 현장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