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가 2035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초반에 완만하게 줄이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감축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서를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감안할 때 충분한 탄소중립 전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소속 김소희·조지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만 내세운 ‘초기에 많이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실리를 지향해야 하며, 우리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유연성과 탄력성을 갖춘 감축 경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53~61%이며, 감축 경로는 매년 비슷하게 줄여가는 ‘선형 경로’를 채택했다. 국회는 2035년 이후 감축 경로를 설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단체는 초반에 많이, 국민의힘과 경제계는 후반에 많이 줄이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단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초반에 많이 줄이는 방식은 철강, 석유화학 등 핵심 산업에 직격탄이 되고 지역경제를 악화시키며 수출 경쟁력과 미래 세대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법은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제조업 기반 유지 및 기술 발전 상황 등을 고려해 선형 감축 경로보다 낮은 수준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이종배 의원안, 에너지 위기처럼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해 선형 감축 경로보다 낮은 수준으로 중장기 감축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추가하는 김소희 의원안을 개정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