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소형모듈원전(SMR)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제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SMR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어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특별법) 후속 과제를 논의했다. SMR특별법은 최 의원과 허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공동 발의로 지난 2월 제정돼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서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국제업무대표는 “한국은 탈원전 5년을 거치면서 SMR 개발 후발 주자가 됐다”며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현재 특별법에서 빠진 SMR R&D·시설투자 세제 혜택과 국내 수요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의원은 “특별법이 연구·산업 현장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촘촘한 후속 입법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수출 지원과 세액공제를 추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국회에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SMR은 대대적인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 투자를 앞두고 차세대 전력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