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구리시와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등 세 곳을 ‘삼중 규제’로 묶은 것을 두고 ‘뒷북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동탄 집값이 올해에만 11.38% 급등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등을 의식하다가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동탄, 구리, 기흥은 지난해 10월 대책 당시부터 풍선효과가 우려되던 곳이다. 반도체 고액 성과급 지급,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정비사업 추진 같은 호재에 비규제지역 풍선효과까지 겹치면서 아파트값 오름세가 지속됐다.

서울과 인접한 구리시는 지난해 10·15 대책에서 빠진 11월부터 1.11% 올라 1%대 상승률이 지속됐고, 동탄도 구로 행정구역이 분리된 올해 2월부터 월 1%대 상승이 계속됐다. 반도체 벨트 수혜 기대가 큰 동탄의 경우 이달 셋째주 조사에서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22%에 달할 정도로 과열됐다.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이른바 ‘세 낀 매매’가 가능해 가수요가 유입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분구로 인해 아파트값 통계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던 동탄도 5월 월간 통계가 발표된 이달 15일부터는 충분히 규제지역 지정이 가능했다”며 “작년에는 선제적으로 움직이겠다며 집값이 안 오른 서울 외곽까지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을 고려하면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와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등 굵직한 현안을 고려하다가 실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있는 경기도와의 논의도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정량적인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즉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주택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결정한다”며 “양도세 중과 등 이슈를 고려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